그림 독점 계약했는데, 왜 상표권이 문제될까?

"우리 가게만의 특별한 그림 상품, 다른 업체가 똑같이 팔아요!"
예술가와의 독점 계약으로 특별한 그림 상품을 만들었는데, 경쟁 업체가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내놓는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럴 때 _상표권_이 왜 중요한지, _저작권_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를 법률적 측면에서 파헤쳐봅니다.

▶ 상표권 vs 저작권: 다른 무기, 다른 전장

"그림은 저작권, 브랜드는 상표권이 지킨다"

두 권리는 서로 다른 영역을 보호합니다.

저작권(「저작권법」)
- _그림 자체_의 복제·배포 권리 보호
- 작가와의 독점 계약으로 타인 판매 차단 가능
- BUT! 유사한 스타일의 다른 그림 제작은 막을 수 없음
상표권(「상표법」)
- 브랜드 이름·로고·패키지 디자인 등 식별 표시 보호
- 예시: 'A사의 고양이 그림 티셔츠'라는 상품명 등록 시
  → 타사가 동일 이름으로 유사 제품 판매 차단

🚨 중요: 그림을 상품화할 때는 저작권+상표권 이중 장치가 필요합니다.

▶ 상표권 없을 때 발생하는 3가지 리스크

"유사 제품이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이유"

이름 없는 제품의 한계
- 'B사의 고양이 그림 티셔츠' vs 'C사의 cute cat 티셔츠'
  → 상표 미등록 시 유사 명칭 사용 막을 수 없음
디자인 특허 공백
- 옷·액세서리 등은 디자인권 보호 기간이 15년으로 제한적
  → 등록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
소비자 혼동 유발
- 비슷한 패키지로 원본인지 가짜인지 구분 불가
  → 브랜드 평판 손상

▶ 실제 사례: 상표권이 결정적 차이를 만든 경우

K-아트브랜드 vs 모방 업체 (2022년)
- K사: '수제 도자기 컵'에 로고+상품명 상표 등록
- 모방 업체: '수제 도자기 머그'로 유사 제품 판매
  → 법원 "상표권 침해" 인정 → 판매 금지+손해배상
일본 '리틀트리' 사건 (2020년)
- 나무 모양 장난감 디자인만 특허 → 상표 미등록
- 경쟁사 '미니트리' 제품 등장 → 소송에서 패소
  → "이름이 다르면 합법" 판결

▶ 독점 계약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작가와의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

독점 계약은 해당 작가의 그림 사용 권한만 보장합니다.
타인이 유사 콘셉트로 새로 제작하면 무력화되죠.

계약서 보강 포인트
1. 2차 창작물 권리 귀속
  - "작가가 제작한 모든 파생 작품에 대한 권리도 A사에 귀속"
2. 상표권 등록 의무화
  - "A사는 본 작품을 활용한 상표 등록을 의무로 함"
3. 유사 제품 금지 조항
  - "작가는 경쟁사에 유사 스타일 작품 제공 금지"

💡 TIP: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표준 계약서 템플릿 활용

▶ 영업방해죄 적용 가능성

"단순 유사 제품 판매만으로는 어려워"

「형법」 제314조(영업방해) 적용 조건:

고의성 입증: 경쟁사가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힌 증거
손실 규모 증명: 매출 감소율, 브랜드 이미지 훼손 정도

실제 법원 판단 기준
- 2023년 판례: "유사 제품 판매만으로는 영업방해죄 성립 안 됨"
- 단, 허위 사실 유포 또는 매장 앞 집결 방해 등 추가 행위 시 적용

▶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대응

상표권 긴급 등록
-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상표 검색 → 1개월 내 출원
- 비용: 클래스당 약 20만 원
소비자 알리기
- 패키지에 "정품 인증 스티커" 부착
- SNS를 통해 오리지널리티 강조

마무리: 예술가의 날개, 법으로 단단히

그림 사업의 성공은 _창의성_과 _법적 보호_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상표권 등록에 투자하는 시간이 앞으로 수십 년의 브랜드 가치를 지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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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리스트:

상표 출원 완료

독점 계약서 재점검

모방 제품 증거 수집

소비자 교육 캠페인 기획

KOREA MIRAE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