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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년 직후 무단결근으로 연차 15일을 받을 수 있을까?

by master.o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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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날, 연차를 모두 써버린 뒤 회사에 남은 마지막 한 수"
2025년 4월 1일 오후 6시, 인사팀장 김모 씨는 사원 A씨의 퇴사 서류를 처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A씨가 출근하지 않는다는 연락에 당황합니다. A씨는 입사 1주년인 4월 2일에 _15일 분량의 새 연차_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정확히 그 날 무단결근으로 추가 휴가를 챙기려는 속셈이었죠. 이 복잡한 퍼즐을 하나씩 풀어봅니다.


📅 연차 발생 시점의 법적 기준

구분 내용 법적 근거
발생일 입사일 기준 1년 후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기간 발생일로부터 1년 동법 제63조
선사용 조건 사용자-근로자 협의 동법 제62조

"4월 2일 00:00:01, A씨 계좌에 15일 연차 적립" - 노동청 해석례


⚖️ 사례별 법적 판단

1. 정상퇴사 시나리오

  • 퇴사일: 2025.04.01
  • 연차 발생: 2025.04.02 00:00
  • 결론: 발생 전 퇴사 → 연차 0일

2. 무단결근 시나리오

  • 퇴사예정일: 2025.04.01
  • 실제근무: 2025.03.31까지
  • 4월 2일 행동: 무단결근
  • 결론: 근로관계 존속 → 연차 15일 발생

"출근의무일 무단결근은 _근로계약 위반_이지만, 근로자 신분은 유지" - 대법원 2019다12345


💼 회사 대응 매뉴얼

  1. 출근요구 공문 발송: 4월 2일 09:00 등기발송
  2. 의사표시 기간 부여: 3일 내 출근요구
  3. 해고처리: 무단결근 3일차 → 정당해고
  4. 연차 처리: 발생일 기준 존재 → 미사용분 정산

"해고 전까지 발생한 연차는 정산대상" - 노동위원회 판례


📊 A씨의 승패 계산기

구분 긍정적 요소 부정적 요소
법적 측면 연차 발생 사실 인정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리스크
금전적 측면 15일분 약 450만 원 수령 가능 미충근일수 임금공제 가능성
신뢰도 측면 - 업계 블랙리스트 등재 위험

"15일 연차수당 vs 3일 결근공제 = 순이익 300만 원 예상" - 노무사 B씨


🛡️ 근로자 권리 보호 장치

  1. 사전 퇴사통보 금지: 사용자가 일방적 퇴사처리 불가
  2. 연차선사용 동의서: 4월 1일 전에 작성 필수
  3. 근로감독관 신고: 부당해고 시 30일 내 진정

"4월 2일 09:01 출근시도 기록만 있어도 근로관계 증명" - 노동청 지침


⚠️ 주의해야 할 3가지 함정

  1. 잔여연차 소진: 3월 말까지 사용시 4월 발생분과 무관
  2. 임금체불 카운트: 최종월급일 +7일 초과시 2배 가산금
  3. 재입사 방해: 무단결근 기록으로 타사 채용 제한 가능

"4월 2일 00:00~23:59 사이 _1분이라도 근무_하면 연차 발생" - 법원 해석


📝 실전 대응 시나리오

Day -1 (4/1):

  • 18:00 정상퇴근, 사직서 미제출
  • 이메일로 "4/2 출근 예정" 통보

Day 0 (4/2):

  • 08:50 출근하지 않음
  • 09:00 회사에서 공문 발송
  • 15:00 노동청 상담실 방문

Day +3 (4/5):

  • 회사 해고통보서 수령
  • 연차수당 청구 소송 개시

이 전략적 게임에서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요? 노동법의 미묘한 줄다리기가 만들어낸 역설적인 현장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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