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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학 공부

임대주택 등록 만료 시 공제금액 계산 가이드

by master.o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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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이 연중에 만료된 경우, 공제 금액은 등록 유지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핵심 포인트를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1. 공제 기준: "등록 유지 기간"에 따라 비례 적용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
    • 임대주택 등록을 6개월 이상 유지연간 400만 원 공제
    • 6개월 미만 유지 → 200만 원 공제
    • 미등록 → 공제 불가

예시:

  • 1월~6월 등록 후 7월 말소 → 6개월 유지400만 원 전액 공제
  • 1월~5월 등록 후 6월 말소 → 5개월 유지200만 원 공제

2. 신고 시 필요한 증빙 서류

  1. 임대주택 등록증: 등록 및 말소 일자 확인 가능한 문서
  2. 임대차 계약서: 임대 기간 명시
  3. 말소 통지서: 등록 말소 사실 증명 (관할 지자체 발급)

3. 실제 계산 예시

  • 케이스: 2023년 1월 1일 등록 → 2023년 7월 31일 말소
    • 등록 기간: 7개월 → 400만 원 전액 공제
  • 케이스: 2023년 3월 1일 등록 → 2023년 8월 15일 말소
    • 등록 기간: 5.5개월 → 200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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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등록 갱신 필수!

  • 등록 갱신 시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
  • 갱신 누락 시: 공제액 감소 또는 공제 불가

5.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 → [공제] 탭 선택
  2. 임대주택 공제 항목 입력:
    • 등록 시작일·말소일 입력 → 시스템이 자동으로 공제액 계산
  3. 증빙 자료 업로드: 등록증·말소통지서 PDF 첨부

결론: 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전액 공제 받으세요!

임대주택 등록을 중간에 말소하더라도 6개월 이상 유지했다면 400만 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갱신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꿀팁: 등록 말소 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말소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면 신고 시 편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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