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김 대표(52)는 항상 ‘이자’라는 짐에 허리가 휘었다. 자금이 꼭 필요할 때 마다 찾게 되는 고금리 대출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그 벽을 넘을 때마다 불어나는 이자 부담은 그의 등에 또 하나의 멍에가 되었다. 그러나 2026년, 김 대표와 같은 이들에게는 분명한 법적 보호막이 생겼다. 대부업체 등이 소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연 24%로 강화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눈에 보는 핵심: 2026년,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강력한 제도 변화가 일어났다.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어, 2월 8일 이후 신규 또는 갱신·연장되는 모든 대출에 대해 24%를 초과한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 되었다. 동시에 기존 고금리 대출자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안전망 대출’이라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었다.
1. “더 이상 24% 이상은 없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의미
이번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동시에 적용되는 제도적 강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닌, 서민의 금융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제의 경계선’ 재설정이다.
2026년 2월 8일 이후에 신규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된다. 다만, 2월 8일 이전에 실행된 24%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 2026년 법정최고금리 인하 주요 내용
인하 기준 연 27.9% → 연 24%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법적 이자율의 상한선이 낮아졌다.
시행일 2026년 2월 8일
이 날짜를 기점으로 신규, 갱신, 연장 대출에 새로운 금리 상한선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 신규/갱신/연장 대출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새로운 대출 계약과 기존 계약의 조건 변경 시 적용된다.
비적용 대상 시행일 이전 기존 대출
이미 실행되어 진행 중인 24% 초과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2. 금리 인하의 그늘, ‘안전망 대출’로 보완하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라는 선제적 규제는 한편으로, 상환 능력은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차주들이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는 우려를 낳았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미리 예상하고, 인하 조치와 동시에 ‘안전망 대출’이라는 새로운 구제 상품을 출시했다.
이 대출은 2026년 2월 8일 이전에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저신용·저소득자 중, 대출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기존의 고금리 채무를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대환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12~24% 범위이며, 최대 1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할 수 있다. 전국 15개 은행에서 취급을 시작했다.
스토리텔링으로 엮어보기: 김 대표에게 24%라는 숫자는 두 가지 의미다. 하나는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새로운 대출의 ‘최고’이자이자 ‘법적 한계선’이다. 다른 하나는 그가 수년째 짊어져 온 기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희망의 등불 ‘안전망 대출’의 상한선이다. 규제와 구제, 이 두 정책은 마치 김 대표의 어깨를 함께 누르던 고금리의 무게를 앞과 뒤에서 나눠 들어주는 듯하다.
3. 2026년, 서민 금융 보호의 패러다임 전환
이번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안전망 대출 출시는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금융제도 중 하나일 뿐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되는 제도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대출금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처럼 2026년의 변화는 단순한 금리 숫자 조정을 넘어, 고금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어’와 저신용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가 결합된 종합적인 서민 금융 안전망 재편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 대표와 같은 수많은 소상공인과 서민이 보다 공정한 금융 환경에서 숨 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렛대의 위치를 조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 것이다.
4. 관련 정보 더 알아보기
보다 자세한 정책 내용과 공식 안내는 다음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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