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세대원 중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동거인 주택 소유의 영향

양도세 비과세는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대원 중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복잡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 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한 세대가 주택을 1채만 소유할 때 적용됩니다. 이때 세대원은 가족뿐만 아니라 동거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리: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기준으로 세대 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세대 분리가 되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동거인 주택 소유의 영향

• 주택 소유 여부: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 소유한 주택이 세대원으로 간주되면, 비과세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정의: 세대원은 주민등록상으로 확인되며,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동거인과의 세대 분리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조건

• 실질적 세대 분리: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동거인과의 세대 분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 양도일 기준: 양도일 기준으로 세대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시점에서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의 판단 기준

• 과세관청의 판단: 세무서는 동거인과의 관계 및 주택 소유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