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단골손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한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자주 시켜 먹던 치킨집이 없어졌다는 소식이었다. 그런 다음 새 장소가 이전 장소와 같은지 물었습니다. 나는 놀랐지만 처음에는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 있던 자리 근처에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사 이름도 먹튀와 똑같았다.
그래서 회사에 연락해서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배달 앱 리뷰를 보니 여전히 저희 매장 사진과 함께 열려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가서 물어보니 사장님께서 이미 바뀐 지 오래돼서 포워딩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걸로 끝일 것 같았는데 다음날 저녁 늦은 시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상대방은 매우 속상해하며 “남의 장사 앞에서 왜 난리를 피우느냐”라고 소리쳤다. 그는 갑자기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했다. 너무 터무니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더니 고소하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갔다. 상담 결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소송비용도 저렴하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당장 폐업을 해야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들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직접 제작한 상품과 비슷한 디자인의 물건들이 인터넷상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표권침해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대처법
출처- 유튜브 법무법인 비전TV
상표권 침해란 무엇인가요?
상표는 특정 상품을 제조, 가공, 인증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상품을 타인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즉, 제품을 다른 제품과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라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으며, 출원심사 후 등록이 결정되면 10년마다 등록을 갱신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이름의 다른 사람이 이미 상표출원을 한 상태라면 어떡하나요?
이미 누군가가 상표출원을 했다면 해당 상표명으로는 상표등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한 명칭이더라도 지정상품이 다르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이라는 단어 자체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김과자, 김빵 등 과자류 및 빵류에만 한정해서 쓰는 건 괜찮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등록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안 되나요?
네 안됩니다.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기존에 누가 먼저 상표등록을 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뒤늦게 상표등록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는 이상 무효심판청구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됩니다.
‘상표권 침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나라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1항 4호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다른 사람이 귀하의 회사 또는 브랜드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상대방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 우편을 통해 보내는 문서로서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추후 소송 진행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재판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증명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을 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내용증명 이후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형사고소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신속하게 대처방안을 마련하시고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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