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발명 등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이는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며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산업적 이용은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참신성과 창의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특허권은 산업 발전과 기술 진보를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반대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합니다.
최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훔치거나 사업화하는 사례가 많아져 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한다. 이것은 제도이므로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특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특허청을 통하여 특허출원절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직원 수와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도 높아지겠지만, 초기 창업은 자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외부에서 IP를 획득하는 것이 자체 개선보다 안전합니다. 특히 해외 확장이 목표인 경우 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특허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다르고 배타적이므로 타인이 그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 및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권 취득 시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경쟁사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허출원 절차는 크게 출원-심사-등록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등록가능성을 검토해야하며, 이후 명세서를 작성 후 출원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이 배정되어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거절이유가 없다면 약 1년 6개월 내외의 기간 내에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최종적으로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 취득이 완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후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등록되기까지는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며, 중간사건 발생 시 의견제출통지서 및 보정서 제출 과정에서의 대응 여부에 따라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서는 전문 변리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권자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가치평가 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선행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후 지정상품(서비스업)마다 각각 출원하여야 하고,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먼저 출원한 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출처-서울특별시교육청TV
지식재산권이랑 특허권이랑 같은건가요?
둘 다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먼저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는 일본식 한자어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중 대표적인 두 가지인 저작권과 특허권은 모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보호대상(창작물)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저작권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고,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면 됩니다.
저작권 등록하면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등록만으로 곧바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저작권법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고소나 고발을 통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도 있던데 디자인권이랑은 어떤 차이인가요?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반면, 특허권은 물건의 발명에만 인정되고 방법의 발명, 물건의 생산방법의 발명 등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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