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개인 간 진행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살고 있는 아파트의 월세 재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처음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개인 간 직접 재계약을 고려 중이라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복비 요구 가능성과 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번 기사에서는 개인 간 재계약의 허용 범위, 중개수수료 문제, _계약서 작성 요령_까지 단계별로 파헤쳐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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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간 재계약, 법적 효력은 있을까?

"공인중개사 없이도 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하면 법적 문제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만으로 유효하게 체결됩니다. 이미 해당 집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확인도 완료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중개 절차 없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사항: 계약서에 금액·기간·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누락 없이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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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라면, 복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는 자신의 소유물을 중개할 때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본인의 아파트를 직접 임대하면서 중개수수료(복비)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에 가깝습니다. 만약 이런 요구를 받는다면, _"중개행위가 아니므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_는 점을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일부 임대인은 "계약서 작성 수고비"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협의 사항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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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3-1. 계약 조건 변경 여부

월세 금액·보증금·계약 기간이 변동된다면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월세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3-2. 확정일자 갱신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나 기간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없다면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합니다.

3-3. 전월세 신고

재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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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 간 계약의 장단점

✔️ 장점:

• 비용 절감: 중개수수료(보통 계약금의 0.3~0.8%)를 아낄 수 있습니다.
• 유연한 협상: 임대인과 직접 소통해 조건 조율이 용이합니다.

❌ 단점:

• 법적 리스크: 계약서 미비 또는 권리 관계 확인 소홀 시 분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귀찮은 절차: 계약서 작성·확정일자 받기·전월세 신고 등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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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임대인이 부당하게 월세를 인상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통화 기록·문자 메시지 등을 보관해 두면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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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안전한 재계약을 위한 한 줄 팁

"개인 간 계약도 가능하지만, 꼼꼼함이 필수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재계약할 때는 표준 계약서 사용, 확정일자 처리, 전월세 신고를 반드시 지키세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법적 근거를 들어 거절하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 재계약, 개인 간 진행해도 될까요?
네, 하지만 위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