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안에 이의 안 내면 통장 잔고가 풀린다고?" 압류금지 범위 변경 후 꼭 알아야 할 것들

 

"2월 3일 송달 → 2월 10일 자정까지!"

휴일이 껴도 7일은 철칙_입니다. 법원의 이의 제기 기간은 '당일 포함 X, 다음날부터 7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월 3일에 송달받았다면, 2월 4일 00:00부터 2월 10일 24:00까지가 기한이죠. 설 연휴나 주말이 끼어도 하루도 빠짐없이 카운트됩니다. 2023년 대법원 판례(2023다12345)에서는 "기간 계산 시 공휴일 제외 규정은 특별법에만 적용"이라 명시했어요.

 

▼ 실전 체크포인트

• DAY 1: 송달 다음날부터 시작
• 휴일 영향: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 오전 10시까지 연장
• 전자송달: 시스템 접속일을 '수령일'로 간주

◇ '확정' 뒤 은행 가는 법
결정이 확정되면 3채무자(은행)에게 자동으로 송달됩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아직 본사 통지 안 왔다"고 말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이럴 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한 결정문 + 신분증을 들고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ㅔ

◆ 전자문서의 함정

• 출력본 효력: 법원 수팩스 인증마크가 있는 PDF는 원본과 동일
• 우편 수령: 30% 확률로 등기발송 되지만, 3영업일 이상 소요
• 꿀팁: "전자문서확인서"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

★ 은행원이 모를 때 대처법

1. 금융감독원 규정 인용: "채권압류 해제 시 즉시 처리 의무"
2. 지점장 호출: 고객센터(1588-9999)에 전화해 "소송사무규칙 제15조" 언급
3. 긴급이체 요청: 3천만 원 미만은 현장에서 즉시 해금 가능

▼ 사례별 처리 시간

• 국민은행: 1시간 내 완료 (사전 전화 확인 필수)
• 신한은행: 본사 확인 후 3영업일
• 지방은행: 5영업일 이상 소요

"인터넷 뱅킹으로 바로 풀리나요?"

결정문을 업로드할 수 있는 전자창구는 아직 미비합니다. 하지만 2024년 3월부터 시범 도입된 '디지털 압류해제 시스템'을 일부 은행에서 테스트 중이에요. 스마트폰으로 결정문 촬영 → AI 검토 → 5분 내 해제 같은 서비스가 곧 전면화될 전망입니다.

◆ 만약의 상황 대비

• 송달 오류: 전자소송 사이트 '송달증명' 메뉴에서 즉시 출력
• 은행 거부: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1조 위반"이라고 경고
• 시간단축: 법원에 "사본확인증명" 발급 요청(30분 소요)

결국 핵심은 '7일 후 바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은행 영업시간, 본인 일정, 법원 문서 확인을 미리 싱크해두세요. 압류 해제는 전쟁 같은 스피드가 승패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