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주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최근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A 씨는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을 위해 사무실 소재지 증명 서류를 준비하다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본인의 거주지는 공무원 관사라 임대차계약서가 없고, 부모님 집도 전세라 증빙이 어려웠죠. 유일한 대안은 형제가 소유한 집을 무상임대차로 활용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사무실 소재지”로 자택을 쓰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일까?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 사무실 소재지를 대표자 자택으로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없이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소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A 씨의 경우 공무원 관사에 거주하며, 관사는 임대차계약서 대신 사용승낙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 해결 방안 ① : 관사 거주 증명서류 활용
  관할 지자체나 소속 기관에 관사 사용 확인서 또는 주소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보세요. 이 서류가 사무실 소재지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안 ② :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만약 관사 증명이 어렵다면, 형제의 집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물건의 주소와 면적
  ▶ 임대 기간(최소 1년 권장)
  ▶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명시적 조항
  ▶ 계약 당사자 서명 및 날인

2.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형제의 집을 무상으로 임대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세무 리스크입니다. 무상임대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세 문제 : 임대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면,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간 증여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단, 임대 기간이 길거나 부동산 가액이 크다면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 등기 문제 : 무상임대차계약서만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등기 절차에 재판상 화해 또는 판결이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사무실 소재지 증명만 목적이라면 등기 없이 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 공무원 관사 주소를 사무실 소재지로 쓸 수 없는 이유

공무원 관사는 직위로 인한 혜택이므로, 이를 개인 단체의 사무실 주소로 사용하는 것은 규정 위반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사 사용 규약에서 영리 목적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 비영리단체라도 사전에 소속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단계별 해결 절차

1. 관할 세무서에 문의 : 고유번호증 변경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서류를 확인합니다.
2.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 형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강화합니다.
3. 사무실 소재지 증빙 제출 : 계약서와 함께 해당 주소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형제 명의)를 첨부합니다.
4. 고유번호증 정정 신청 : 온라인(www.nts.go.kr)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5.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순간

• 형제의 부동산 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단체의 활동 규모가 커지면서 세무 조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관사 사용 규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 무상임대차는 가능하지만, 세무 검토는 필수!

A 씨의 경우 형제와의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으로 사무실 소재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신고와 규정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의 법인격 유지를 위해선 명확한 주소지 증빙이 필수적이니, 서류 준비 시 핵심 항목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