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사업주와 근로자가 어떻게 나눌까?

사업장에서 매달 내는 4대 보험료 중 가장 혼란을 자아내는 것은 단연 고용보험 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부담 비율이 명확한 반면, 고용보험은 '사업주 0.9% + α'라는 애매한 공식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 고지서에 표기된 76,850원을 보고 "이 금액을 5:5로 분할하면 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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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료의 숨은 계산법

"고용보험은 단순 5:5가 아니에요."
노무사 A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0.9% + 사업주 0.9% 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업주는 추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0.25% 를 더 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0.9%
• 사업주: 0.9% + 0.25% = 1.15%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 원인 직원의 경우:

• 근로자 부담: 300만 원 × 0.9% = 27,000원
• 사업주 부담: 300만 원 × 1.15% = 34,500원
  → 총 고용보험료 61,500원

질문자의 경우 76,850원이 총액이라면 역산해 보면:

• 근로자 부담: (76,850 ÷ 2.05) × 0.9 ≈ 33,750원
• 사업주 부담: 76,850 - 33,750 = 43,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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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보험과 비교하면?

고용보험의 특이점은 사업주 추가 부담금 에 있습니다. 다른 4대 보험과 비교해 보면: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	3.545%	4.5%	0.9%	0%
사업주	3.545%	4.5%	1.15%	0.7~1.7%

산재보험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0.7%(사무직)에서 1.7%(건설업)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두 가지 항목(기본+α) 을 내는 유일한 보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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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수하기 쉬운 3가지 함정

1. 최저·최고 보험료 한도 모름
   • 2023년 기준 월 최저 보험료: 17,010원 (급여 89만 원 미만 시)
   • 최고 보험료: 161,070원 (급여 848만 원 초과 시)
2. 퇴직자 포함 계산 착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필요. 예를 들어 15일 근무 시 보험료는 50% 감액.
3. 비과세 소득 누락
   식대·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포함해 계산하면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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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사업주만 추가 부담금을 물리나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0.25%는 기업의 인적자원 투자 를 촉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자금은 직업훈련 지원금, 고용유지 장려금 등으로 재투자됩니다. 2022년 기준 이 항목으로 조성된 1조 2,000억 원 중 78%가 중소기업 직원 교육비로 지원되었죠.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강제 부과 방식이 부담"이라며 반발합니다. 실제 한 자영업자는 "월 50만 원씩 내는데 직원 교육 프로그램은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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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 독일: 고용보험료율 2.4%(근로자·사업주 각 1.2%). 실업급여 최대 24개월 지급.
• 일본: 1.1%(근로자 0.5% + 사업주 0.6%). 50인 미만 기업은 20% 감면.
• 미국: 연방실업세(FUTA) 6% 전액 사업주 부담. 단, 최초 7,000달러만 과세.

전문가 B는 "한국의 고용보험은 사업주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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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료 확인 필수 팁

1. 간편조회 서비스 활용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에서 PDF 출력
   • 꿀팁: 상단에 '고용보험료 세부내역' 탭을 클릭하면 근로자·사업주 분할 금액 확인 가능
2. 이의제기 절차
   계산 오류 발견 시 → 관할 지사에 '보험료 정정청구' 제출(15일 이내) → 30일 내 처리
3. 자동이체 주의사항
   • 사업주 계좌에서 전액 자동이체 되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별도 공제 필요
   • 매월 10일까지 납부. 연체 시 가산금 3% (월 단위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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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금액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든다"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기업의 인재 양성을 돕는 사회적 안전망 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계산 방식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죠.

이제 고지서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0.9% + 1.15% 라는 공식을 기억하며, 꼼꼼히 분할 계산해 보십시오. 세부 내역이 헷갈린다면 건강보험공단 ARS(1577-1000)로 전화하면 5분 만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오늘의 작은 투자—그것이 고용보험의 진정한 가치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