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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신청 조건과 방법

by master.o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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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는 E-9, E-10, 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통합프로고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업종별 고용 허용인원과 연간 쿼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는 국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그리고 효과에 대해 알아보세요. 외국인

roney.tistory.com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통합프로고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한 외국인
  2. 단, 취업 기간이 4년 이상이더라도 사회통합프로고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취업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3.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 및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 가능)

고용 쿼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를 신청하려면 고용하려는 기업의 업종별 고용 허용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고용 허용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 일반: 10 - 49명 (2명), 50 - 99명 (3명), 100 - 149명 (4명), 150 - 199명 (5명), 200 - 249명 (6명), 250 - 299명 (7명), 300명 이상 (8명)
    • 뿌리: 5 - 9명 (2명), 10 - 19명 (3명), 20 - 29명 (4명), 30 - 39명 (5명), 40 - 49명 (6명), 50 - 59명 (7명), 60명 이상 (8명)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 50억원 미만 (2명), 50 - 100억원 미만 (3명), 100 - 200억원 미만 (4명), 200 - 300억원 미만 (5명), 300 - 400억원 미만 (6명), 400 - 500억원 미만 (7명), 500억원 이상 (8명)
  • 농축어업 (국민피보험자 수)
    • 9인 이하 (2명), 10 - 19명 (3명), 20 - 29명 (4명), 30 - 39명 (5명), 40 - 49명 (6명)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을 허용합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를 신청하려면 연간 쿼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대상자: 분기별로 625명씩 (연간 2,500명) 고득점 순으로 선발
  • 고득점: 200명
  •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 (10인 이상 전년대비 5%이상 고용): 150명
  • 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 추천: 2,150명 (선착순 운영)

신청방법

  1. 외국인은 고용하려는 기업과 취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점수제 비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외국인은 점수제 비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고용하려는 기업에 제출합니다.
  3. 기업은 점수제 비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4.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점수제 비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검토하고, 점수를 산정하여 신청자를 선발합니다.
  5.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청자에게 점수제 비자 발급 여부를 통보합니다.
  6. 신청자는 점수제 비자 발급 여부에 따라 비자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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