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과 부결의 차이점과 의미, 예시

가결과 부결은 회의나 의결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두 용어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가결과 부결의 뜻, 차이점, 의미,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결이란?

가결이란 제출된 회의 안건이나 의안을 옳다고 인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결은 찬성 의결을 의미하며, 가결의 반대말은 부결입니다. 가결은 다시 원안가결과 수정가결로 나뉘어집니다. 원안가결은 제출된 안건이나 의안이 그대로 의결되는 것을 말하고, 수정가결은 제출된 안건이나 의안에 어떤 수정을 가한 후 의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결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되면 일정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법으로 됩니다.
• 학생회에서 동아리 가입을 심의할 때, 출석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입이 가결됩니다.
• 회사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 임원진이 승인하면 사업계획이 가결됩니다.

 

부결이란?

부결이란 제출된 회의 안건이나 의안을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결은 반대 의결을 의미하며, 부결의 반대말은 가결입니다. 부결은 제출된 안건이나 의안이 폐기되며, 그 안건이나 의안의 제출이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같은 내용의 안건이나 의안을 다시 제출하려면, 제출기관은 새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결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국회에서 법안이 부결되면 그 법안은 폐기되며,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려면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생회에서 동아리 가입을 심의할 때, 출석자 과반수가 반대하면 가입이 부결됩니다.
• 회사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 임원진이 거부하면 사업계획이 부결됩니다.

 

가결과 부결의 차이점과 의미

가결과 부결의 차이점과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가결은 제출된 안건이나 의안을 옳다고 인정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부결은 제출된 안건이나 의안을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이다.
• 가결은 찬성 의결을 의미하고, 부결은 반대 의결을 의미한다.
• 가결은 원안가결과 수정가결로 나뉘어지고, 부결은 안건이나 의안이 폐기되고 다시 제출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결과 부결의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가결과 부결의 비율은 의결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적수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나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가결과 부결의 결과는 어떻게 공지되나요?

A. 가결과 부결의 결과는 의결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공지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의장이 가결 여부를 선포하고, 의사록에 기록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공식 문서로 발표하거나, 공포하거나, 공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가결과 부결의 예외는 없나요?

A. 가결과 부결의 예외는 의결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결과 부결의 원칙을 따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의결을 유보하거나, 취소하거나, 재심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

가결과 부결에 관련된 추가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결이란? 가결의 뜻, 정의, 종류 / 부결이란 ? 가결과 부결의 비교 : (그림으로 쉽게 알아봐요)
• 의결, 가결, 부결 차이와 뜻 알아보기
• 가결과 부결 뜻 알아보기!

 

내용 정리

가결	부결
제출된 안건이나 의안을 옳다고 인정하여 결정하는 것	제출된 안건이나 의안을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
찬성 의결을 의미함	반대 의결을 의미함
원안가결과 수정가결로 나뉘어짐	안건이나 의안이 폐기되고 다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