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머신 옆 바닥에 놓인 전원선에 걸려 넘어졌다. 무릎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해 정형외과를 두 번이나 방문했다. 진료비는 20만 원 가까이 나왔고, 증상은 여전히 남아 있다. 헬스장 측은 "본인 과실이 더 크다"며 30만 원 이상의 손해액이 아니면 청구가 어렵다고 말한다. 과연 이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1. 헬스장의 관리 소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
헬스장은 회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전원선이 바닥에 노출되어 있고 몰딩 처리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시설물 관리 소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헬스장 운영자는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시설 내 모든 장애물을 안전하게 정리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용되지 않는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는 경우 이를 멈추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헬스장 측이 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와 유사하게, 전원선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도 헬스장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본인 과실이 더 크다"는 주장, 사실일까?
헬스장 측이 주장하는 "과실 분담" 문제는 양측의 잘못을 비교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원선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 놓여 있었거나, 사전에 위험을 알리는 표시가 없었다면 헬스장의 책임이 더 큽니다. 반면, 이용자가 전원선을 인지하고도 부주의하게 걸어 넘어졌다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러닝머신에서 내려온 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 넘어진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50%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사고 경위와 양측의 주의 의무를 세밀히 따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의 부족이 얼마나 컸는지, 헬스장의 관리 미흡이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3. "30만 원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하다"는 말, 진실은?
헬스장 측이 "30만 원 이상의 손해액이 아니면 보상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배상 청구에는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 정책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은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치료비·위자료 등을 포함하지만, 보험사별로 보상 한도나 조건이 다릅니다.
20만 원의 진료비라도, 향후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증거를 통해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진단서·영수증·병력 기록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4. 보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 증거 확보: 사고 현장 사진, CCTV 녹화본 요청, 목격자 연락처 수집이 필수입니다. 특히 전원선의 위치와 몰딩 미처리 상태를 촬영해 두세요.
- 의료 기록 관리: 진단서, 처방전,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증상이 지속된다면 후유장해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통해 과실 비율과 청구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받으세요. 독립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의 갈등에서 중립적인 판단을 제공합니다.
5. 실제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 사례 1: 개인 트레이닝 중 덤벨을 넘겨주다 치아가 부러진 사건에서, 트레이너의 주의 의무 소홀을 인정받아 60%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 사례 2: 준비 운동 없이 과도한 운동으로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한 경우, 트레이너의 책임을 50%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헬스장 측의 구체적 과실이 입증되면, 비록 치료비가 20만 원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작은 손해라도 권리를 주장하라
"30만 원 이하면 포기해야 하나?" 절대 아닙니다. 헬스장의 관리 소홀이 입증된다면, 법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다만, 증거 수집과 전문가 도움이 관건입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통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으니, 소극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헬스장을 다시 찾을 때는 시설물 결함을 미리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행동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상처받지 않도록, 안전한 운동 환경을 요구하는 당신의 권리를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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