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장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받았다면? 무전취식일까, 아닐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적으로 영업 중인 음식점에서 돈을 내지 않으면 무전취식인가요?" 라는 질문이 화제가 되었다. 질문자는 계곡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사장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자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무전취식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했다.

 

이 경우 정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불법 영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내야 하는지, 무전취식이 성립하는지, 사유지와 국가 소유지에서의 차이는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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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의 법적 의미

우선 무전취식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무전취식(無錢取食)이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은 후 돈을 내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당한 영업 행위"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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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장에서의 무전취식, 성립할까?

① 불법 영업장이라도 대가를 지급해야 할까?

법적으로 보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가게라 하더라도 음식 제공 자체는 유효한 계약 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즉, 손님이 주문해서 먹었다면 일정 금액을 지불할 책임이 생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받았을 때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백숙 가격이 5만 원인데, 100만 원을 요구한다면 이는 부당한 요구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손님은 적정한 가격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② 불법 영업이라는 점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가게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세금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런 경우 소비자는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국가 소유의 땅에서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경우라면 지자체에서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소비자 역시 그곳에서 발생한 요금에 대한 지불 책임을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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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vs. 국가 소유지: 차이가 있을까?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장소가 사유지인지, 국가 소유지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① 사유지에서의 경우

• 사유지에서 운영되는 음식점이라면, 사유지 소유자가 적법하게 사업을 할 권리가 있다.
• 즉, 터무니없는 가격을 사전에 공지했다면, 소비자는 이를 알고 선택한 것이므로 대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② 국가 소유지에서의 경우

• 국가 소유지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가게는 애초에 영업 허가가 없는 곳이므로, 법적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음식값을 요구받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이익 취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무조건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하지만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만큼은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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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을 요구받았다면? 대응 방법은?

만약 음식값으로 100만 원을 요구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다.

1. 영수증 요청
   • 정식으로 세금 계산이 가능한 영수증을 요구한다. 불법 영업장이면 영수증 발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 영수증 발행을 하지 못한다면, 불법 영업 가능성이 높아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2. 경찰 신고
   • 가격이 지나치게 터무니없고 협박이나 강요가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 특히, 국가 소유지에서 불법 영업 중이라면 사장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3. 합리적인 가격만 지불
   • 음식 가격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면, 주변의 유사 음식점 가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 예를 들어, 주변 백숙집 가격이 5만 원이라면, 5만 원만 지급하고 추가 비용은 거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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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무전취식인가, 아닌가?

이 사례에서 무전취식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

• 불법 영업장이라도 음식 제공이 이루어졌다면, 소비자는 일정 부분 대가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받았다면, 적절한 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
• 국가 소유지에서 불법 영업 중이라면, 해당 사업자에게 불법 이득이 발생하므로 소비자는 강제적으로 돈을 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 사유지라면 사장이 미리 가격을 명확히 고지했다면 지불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정당한 가격만큼은 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부당한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영수증 요청 → 경찰 신고 → 합리적인 가격 지불 순서대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