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 제3자도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일상 속 대화에서 나눈 이야기나 단순히 들은 말을 전한 것이 문제가 되어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소문을 전한 사람(A), 소문의 대상이 된 사람(B), 소문을 처음 만든 사람(C)이 얽히면서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문을 단순히 들었거나 전달한 사람(A)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만약 명예훼손 사건에서 소문의 출처인 C가 패소했다면, C가 A를 다시 고소할 가능성은 있을까? 유사한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 소송의 법적 책임 범위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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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히 소문을 들었거나 전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1.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 거짓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2.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사실이지만 공공연히 알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렇다면 단순히 소문을 들었거나, 이를 전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까?

 

✔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 하지만 소문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A가 C로부터 B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했고, 이를 주변에 적극적으로 퍼뜨리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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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가 패소한 후, A도 고소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 사례에서 C는 B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결국 패소했다. 그러면 C가 다시 A를 고소할 가능성은 있을까?

 

✔ A는 단순히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므로, C가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법적 근거는 없다.
✔ 또한, A가 B에게 소문의 내용을 보여준 행위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A가 C의 발언을 B에게 전달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A가 허위 사실을 덧붙여 악의적으로 전달했거나, 공공연히 다수에게 전파한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B가 C를 고소한 이유는 C가 직접 B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것이기 때문에, A가 개입한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C가 A를 고소할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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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슷한 사례에서 배울 점

사례 1: 직장 내 소문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

D 씨는 회사 동료 E 씨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험담이라 생각했지만, 이후 회식 자리에서 "E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들었어"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고, 결국 E 씨는 D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D 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이 아니고, 특정한 악의 없이 단순히 들은 이야기를 말한 것이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교훈: 소문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사례 2: 커뮤니티에서의 소문 유포

F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루머를 접했다. 이후 친구들과 대화 중, 해당 내용을 자연스럽게 언급했는데, 이 내용이 다시 SNS를 통해 확산되었다. 해당 연예인은 악성 루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F 씨가 직접 소문을 만들거나 온라인에 퍼뜨리지는 않았지만, 다수에게 이야기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교훈: 직접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다수에게 말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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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하려면?

✔ "누가 그러던데?"라는 말도 조심하자. → 단순한 험담이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 공개된 장소에서는 조심하자. → 소수가 아닌 다수 앞에서 말하면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
✔ SNS·채팅방에 올리는 것도 주의하자. → 카톡이나 단톡방에 올린 내용도 증거로 남는다.
✔ 사실이라도 퍼뜨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 → 진실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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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가 A를 고소할 가능성은 없다!

✔ A는 단순히 소문을 들었을 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 A가 B에게 C의 발언을 전달한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 C가 A를 고소하더라도, 법적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명예훼손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라고 쉽게 넘기기보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